경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3차 조사…“정치 보복” > 자유게시판

경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3차 조사…“정치 보복”

김지훈

2026.04.05 02:2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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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전씨는 오전 10시7분쯤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35분가량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의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가 등장하자 동작서 앞에서 대기하던 전씨 지지자 30~40명이 “전한길”을 여러 차례 외쳤다.
전씨는 ‘최근 수차례 고발당했는데 입장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과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 이준석까지 저를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씨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과 이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학력 위조설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이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12일과 같은 달 27일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를 조사했다.
최근에도 전씨는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 “이 대표가 하버드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허위 사실”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로부터 추가로 고소·고발당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최소 10건으로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헌법 개정을 두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통과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과 의장 접견실에서 함께한 사전환담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현 헌법이)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야당 측 환담 참석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헌 추진에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한 덕분에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8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김용태 의원 2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면서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헌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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