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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여적]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김지훈

2026.04.05 03:0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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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중요한 건 동물이 인간처럼 이성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라는 언명으로도 유명하다. 현대 ‘동물권’의 토대라 해도 무방할 이 말에서 ‘행복 총량의 법칙’인 공리주의가 당대에 ‘정의’일 수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존재의 고통·쾌락의 가치지분을 동일한 ‘1’로 본 그 평등성이다. 그 바탕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윤리적 정의가 탄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고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며 공리주의를 호명했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 중요하겠느냐”고도 했다. 여권 정치인을 가치 중심 A그룹, 이익 중심 B그룹 등으로 분류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촉발한 갑론을박에 이 대통령도 뛰어든 것이다. 집약하면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를 묻는 논쟁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먹사니즘’으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 ‘실용론’의 기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현실”이란 항변처럼 ‘현실정치=성과’라는 결과주의적 정치관이다. 이처럼 ABC 논쟁은 ‘실용’ 노선을 둘러싼 갑론을박으로도 비친다.
하지만 ‘무엇이 결과인가’를 묻는다면 논쟁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 사람마다 행복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부의 증식이 행복인가? 국가데이터연구원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에서 보듯 부가 커져도 빈부 격차·성평등·재생에너지는 후퇴하는 현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닌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존 스튜어트 밀)는 ‘질적 공리주의’는 행복 정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역설적 증거일 수 있다.
논쟁은 ‘대통령은 행정가여야 하는가, 정치인이어야 하는가’로 진전될 수 있다. 실용에는 이념이 없다고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 표나는 것으로 오인돼서도 곤란하다. 그건 ‘효율’에 다름 아닌데, 행정가의 실용만으로 장기적 미래를 도모하기는 힘들다. 바로 행정가와 정치 지도자가 구분되는 지점이다. 정치는 성과를 만드는 것만 아니라, 성과를 정의하는 일이기도 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51부를 짚어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배당이 원칙이지만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권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을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재판장이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도 결정했다. 권 재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장 대표가 관련 질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이미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는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애초 51부가 전담하는 구조이고 최근 사건이 늘며 추가로 재판부를 배정했지만 맡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는 각각 특정 유형의 사건을 나눠 맡는 구조”라며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택해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탈바꿈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로 바꿨다. 정부는 준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초광역 성장전략을 앵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시행하며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앵커 체계에선 지역 학생과 인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겼는지를 주요 성과로 다룬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십이나 기업과의 계약학과 설치 등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학부·석·박사생 300명 등 지방 연구 인력이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해 실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온정주의에 기대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예산을 나눠 먹은 사례나 소규모 과제가 난립한 사례를 부적절한 운용 예시로 제시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지난 1년간은 추진체계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주나 취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과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단위 사업도 추진된다. 이전 라이즈는 17개 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행정통합에 맞춰 8개 권역별로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협업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방안에 포함된 ‘공유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육성사업과 연계된다. 공유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연구개발 기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공유대학 도입에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앵커 사업에 국고 예산 총 2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라이즈 체계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고등교육 대상 단위 사업 중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몫에 85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유대학과 초광역 인재양성 등 사업에는 778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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