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담은 오는 4월7일 화요일 11시30분 오찬을 겸해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 수석 등이 참석한다.
홍 수석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간 회담이기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담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상은 지난해 여야 대표들 간 회동에서 이미 약속이 이뤄진 바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정례화할 건지, 어느 시기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여야 대표에 오찬 회동을 제안했으나 당일 장 대표가 불참 의사를 전달하면서 회동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비롯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식수 고갈 등 중동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초토화할 것”이라며 군사 시설이 아닌 곳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로랑 랑베르 카타르 도하대학원 부교수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실수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적인 전쟁 범죄”라며 “걸프 국가들의 용수 저장량이 몇 주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인프라를 공격당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등을 폭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은 물 공급의 대다수를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바레인은 대부분 식수를 담수화 시설을 통해 충당하고 쿠웨이트(식수의 90%), 오만(86%), 사우디아라비아(70%) 등도 담수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란은 지난 7일 미국이 이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런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했고, 바레인 정부는 같은 날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할 경우, 걸프 지역 민간인들의 생명선인 담수화 시설이 줄줄이 공격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쿠 자파르니아 연구원은 AP에 식수 공급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시설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지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4시1분쯤 자신이 지내고 있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5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60대 형 집에서 지내던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자 화가 난다며 이러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형 부부를 내버려두고 혼자 탈출하기도 했다. 이 불로 형 부부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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