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한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이원택·안호영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향후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김관영 전북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원 철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에 오는 중에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윤리감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김 지사는 식사 중 수행원이 가져다준 검은색 배낭에서 5만원 짜리 현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소속 당원들이거나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총 68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도내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조금 돼서 대리 운전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며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회수 지시를 했고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과 도민들께 심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 제 불찰이 맞다”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역시 김 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김 지사의 거취 등 후보 자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 사건을 논의한다. 정 대표는 앞서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급 깨끗한 공천”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 후보, 낙하산,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전북지사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도전한 김 지사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등 3사가 지난 26~30일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 지지율은 43%, 이 의원 22%, 안 의원 15%로 나타났다. 김 지사와 후보 단일화를 할 것으로 전망됐던 안 의원은 김 지사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경선에 계속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전북지사 공천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한가선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300억원 이상 이득을 보는 시세조종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되며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특별가중토록 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20대 B씨와 그의 남편을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숨진 A씨의 딸과 사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물 위에 수상한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건져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웅크린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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