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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초구, 세대통합 커뮤니티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 개소[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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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17: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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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서초구는 기존 경로당을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한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를 지난달 31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초 시니어라운지는 기존 경로당 유휴공간을 개축해 어르신뿐 아니라 아이와 부모 세대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어르신 복지시설이다.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는 서초구의 10번째 시니어라운지로, 기존 홍씨마을 경로당 1층을 새롭게 단장해 마련됐다. 이번에 조성된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는 설계 단계부터 개방감과 쾌적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면 통창을 설치해 공원 전망을 확보했고 밝고 따뜻한 채광을 살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내부는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웃과 정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담소존을 비롯해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 수 있는 힐링존, 어린이도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키즈존, 주민 회의·동아리 활동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커뮤니티룸 등이 마련됐다.
구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니어라운지 2곳을 추가 조성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서초형 세대통합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나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관여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에서도 ‘AI 환각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31일 공개했다.이 TF는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AI가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AI 환각’ 현상이 문제가 됐다. 이에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판결과 실무 동향 등을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AI가 만든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지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겼다.
TF는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당사자가 그 활용 사실을 재판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제안했다.
해당 판결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난달 20일 시작했다. 각종 법령과 판례, 사건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결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도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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