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폐차장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른바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 한 대학 외국인 유학생이던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동운고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적이 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피해 운전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번호판이 지난 2월 3일 충북 음성의 한 폐차장에서 도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포차인 것은 알았지만 번호판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타인으로부터 대포차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폭력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사건 진압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월 4·3사건으로 생부가 실종돼 다른 가족의 호적에 등록돼야만 했던 경우를 최초로 정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비로소 아버님의 이름을 올리게 된 고계순, 김정해, 김순자, 이애순 어르신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4·3의 아픔을 담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진실, 화해, 상생의 가치로 승화된 4·3의 정신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며 “4·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지난달 29일 먼저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유족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 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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