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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전쟁 중인데 미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에 “당장 사임해라”···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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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07:2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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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사임을 요구하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물러나게 됐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즉시 퇴임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해온 조지 참모총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8월부터 참모총장직을 맡아왔다. 보통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조지 총장은 내년까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중에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하려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CBS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AFP는 헤그세스 장관이 대통령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군)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중립적이었던 미군의 정치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CBS는 또 육군참모총장 교체 시도가 최근 친트럼프 가수 키드 록의 집 앞에서 군용 아파치 헬기가 ‘제자리 비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이후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육군이 키드 록의 자택에서 저공비행을 한 헬기 2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종사들의 직무를 정지하자, 헤그세스 장관이 몇 시간 만에 직무 정지를 해제하고 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군용 헬기가 훈련이나 작전과 무관한 민간인 자택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히려 조종사들을 두둔하듯 “애국자들이여 계속 나아가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다만 CBS는 한 소식통이 헤그세스 장관의 육군 참모총장 경질 시도와 헬기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를 거듭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강요하거나 거창하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항상 당연하게 그곳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나토)을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항상 그들 곁을 지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말해) 기쁘다”고도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으며,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영국 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당신들에겐 해군도 없다. 노후하고 작동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스타머가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비싼 풍차(풍력 발전기)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영국이 풍력발전을 포기하고 북해 유전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발언이 보도된 후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 동맹”이라며 나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의무화한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5조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유례없는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3선)이 새해 들어 3개월간 본회의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단순한 출석 여부를 넘어 교육 자치권과 의회 견제권의 충돌로 번지는 모습이다.
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올해 1월28일 임시회부터 지난달 19일 본회의까지 임시회 2회기 동안 총 6차례 연속으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교육감은 지난 1월 임시회 땐 독감·급체 등 일신상 이유로, 3월 임시회 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 및 연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교육 수장의 부재로 한 해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도정 질문에 답해야 할 본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이 도의회 입장이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지난달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해 도의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핵심 교육 사업에 번번이 딴지를 걸고, 관련 예산도 삭감한 것이 배경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제12대 도의회는 2024년 11월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켰다. 당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6년 경기도·광주시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예산(26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2026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2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 운영 등의 이유로 예산을 없앴다고는 하나, 교육청은 “교육의 연속성을 끊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불출석에 대해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년간 경상남도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며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교육감이 3선 연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경남 정치의 지형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과 국민의힘 의원이 장악한 도의회 간의 긴장 관계는 4년 내내 지속했다.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보 후보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협치를 촉구하고 있다.
두 기관의 대치는 오는 7일 예정된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4월과 6월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도의회는 교육감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나, 교육청 역시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교육 행정의 독립성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대립만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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