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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란 외교장관 “미국으로부터 직접 메시지 받고 있어”···“종전 협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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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5:5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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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종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시지가 “친구”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위협적인 내용이나 의견 교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메시지 교환이 “협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란 내부의 특정 세력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메시지는 외교부를 통해 수신·전달되며 보안기관 간 소통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과 종전 협상 관련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해 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신뢰 수준이 제로”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건강, 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348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관, 서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0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원 나이를 20세 이상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넓혀 1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검진비 22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나이를 51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해 1만271명이 검진을 받게 된다.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전후 180일 이내 영농 대행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농촌형 보육서비스도 이어간다. 전남도는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등 69개소에서 농촌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운영, 농기계 활용 교육과 특화·정보화 교육, 여성 친화형 소형 농기계 800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부터 특수건강검진, 농가 도우미, 농번기 공동급식, 보육서비스까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3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첫 정식 공판이지만, 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특검과 김씨 모두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 절차를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에 해당하고, 공소기각 (선고 부분은) 공소사실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횡령 혐의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이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들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의 채무 변제를 도와 기업 투자를 끌어낸 점에서 경영상 필요한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했다.
반면 특검은 “(김씨가 조 대표에게 준) 24억원 대여금은 허위로 봐야 한다”며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여금 횡령 혐의와 나머지 혐의는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공소기각 선고 부분도 함께 파기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선 무죄가 유리한 결론이지만, 대여금 부분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평범한 가장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서 5명의 부양가족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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