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 수급을 위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돌려받는 방식이다. 나프타 수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는 자원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5월까지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를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정유사는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 스와프는 기존 비축유 방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정부가 원유를 내주는 교환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은 통상 돌려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생기는 일시적인 수급 차질을 막아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유사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양 실장은 “세계 어느 곳에든 가서 물량을 찾아오면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원유를 제공해 원활하게 시설을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정유사 한 곳이 200만배럴 규모의 스와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예상 수요가 2000만배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방식도 공개했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 외 중동산 원유를 확보하면서 정부의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 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 상환만 하면 된다. 중동산이 아닌 원유를 도입한 경우엔 기본 대여료에 대체 물량과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 가격에서 대체 물량 실제 구매 가격을 뺀 값으로 책정한다.
양 실장은 이번 조처로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여전히 수급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시 제재 완화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역과 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상대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생기는 반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나프타 수급 관련) 플랜 A·B·C 등 3가지 정도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인도 상공부 장관에게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924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은 4695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 업체다. 산업부는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석유 시장 불법 행위 대응에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집중력을 높인다”며 훈련 중 중학생 선수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야구클럽 감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서구의 한 야구클럽 50대 감독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서구 청라동 야구장에서 훈련 중 야구 방망이로 중학생 선수 3명의 허벅지와 둔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선수들은 멍이 들거나 부어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진술했다.
중학생 선수 부모들을 피해 부위 등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번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 사진과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하면서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기지사 등 지역과 재·보궐선거의 공천 작업은 새로운 공관위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 위원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공관위는 시·도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경기지사 공천이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소임을 마쳤다고 판단한다”며 “남은 공천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관위가 안정성 있게 맡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공관위원 전원 사퇴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자 중 현역·중진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려다 공관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가 이틀 만에 복귀했다.
이번 사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저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현재 공천 신청자가 없는 호남 지역의 출마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 출마라는 헌신적인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제주 8곳은 공천을 마무리했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자 경선이 진행 중이다. 경기, 전북, 전남·광주는 아직 후보 구인 중이다.
아직 후보를 구인 중인 지역과 재·보궐선거의 공천 작업은 새로운 공관위를 꾸려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공관위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설득했으나 유 전 의원이 출마를 고사하면서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로 노력했으나 본인(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컷오프된 이진숙·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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